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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씨가 자신의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유 씨는 과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면서 군에 입대하겠다고 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를 피했고,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달란 취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연달아 이겼지만,인터넷 중독 영어로LA 총영사와 외교 당국이 국익과 공공복리를 들어 계속 발급을 거부해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세 번째로,1심 재판부는 유 씨의 과거 행동이 적절한 건 아니었다면서도 비자발급 거부로 유 씨가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또다시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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