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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최대 4.6兆 부과 가능
2022년 3월~올해 3월 가격 정보 교환 혐의
올해 3월,한달간 가격 담합 혐의도
GS칼텍스·S-OIL은 무혐의 처분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가 4년여간 주유소에 판매하는 석유 제품의 가격 정보를 교환하고,미국과 이란 전쟁 직후에는 판매 가격까지 담합했다면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7일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에 정보 교환과 가격 담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40조 1항 1호와 9호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법 위반 혐의와 제재 수준 등이 기재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SK에너지·현대오일뱅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휘발유·경유·등유를 주유소 등에 판매하는 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했다.
정유사와 주유소는 사후정산제에 따라 거래가 이뤄진다.이번에 두 정유사가 공유한 정보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정하는‘입금가’와 익월 초에 결정하는 전달 거래에 최종 적용하는‘확정가,온라인 룰렛 휠할인 이벤트 등‘판매 정책’이다.공정위는 경쟁사끼리 가격 정보를 주고 받는 행위를 가격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담합으로 본다.또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는 올해 3월 입금가를 담합한 혐의도 받고 있다.공정위가 추산한 담합 규모는 44조1000억원쯤이다.
공정위는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정확한 과징금 부과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최종 결론이 아니기 때문이다.다만 공정위는 두 정유사의 행위에 대해‘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는데,과징금 부과 고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최대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5%다.이에 따라 두 정유사는 최대 4조6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면서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 GS칼텍스와 S-OIL에 대해서도 담합 혐의가 있는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하지만 GS칼텍스·S-OIL은 법 위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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