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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운용중인 4기의 피스아이만으로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2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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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심우정 법무부 차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정부가 주요 지출금액의 30%를 국회 의결 없이 자체 변경할 수 있는데다 세수 부족시 추가경정예산 없이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회의 사전 재정통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재정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최근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정부의 재정운용의 신축성이 확대되는 반면,이글벳 토토국회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전적 심의·통제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문제로 지적된 것은 미래대응기금의 자체 변경 한도다.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지출금액을 30%까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성 기금과 같은 수준으로,용과 같이 마작 아이템사업성 기금에 적용되는 20%보다 한도가 높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2027년도 사업비는 45조3625억원이다.전체 72개 기금 가운데 국민연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30% 한도를 단순 적용하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규모는 약 13조6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세수와 경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하지만 재경위의 시각은 달랐다.금융성 기금은 금융시장 상황이나 자금 수요에 따라 지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지만 미래대응기금은 정책 목표와 지원 대상이 정해진 사업성 지출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세수가 부족할 경우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특례도 같은 문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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