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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국가안보실 예산 불법 지원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월과 9월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된 국정원 전 고위 간부 등을 비롯해 전·현직 직원들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정원이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자체 예산 일부를 국가안보실에 위법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가재정법 제47조는 각 중앙관서가 다른 국가기관과 예산을 함께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는 지난해 10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의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2년 국정원은‘대한 영향력 사업 계획’을 안보실에 보고하며 이듬해 6월까지 총 1억7000만원 가량을 50차례에 걸쳐 집행했다.
하지만 50건 가운데 사업 취지대로 집행된 것은 8건에 불과했고,이더 리움 반감기 카운트다운38건은 내국인 접촉 자문 과제 명분으로 집행이 이뤄졌다고 한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의혹을‘제2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실과 안보실에는 자체 예산이 있는데 국정원 돈을 개인 카드처럼 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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