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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일본 날씨 사이트 디시절대 위헌… 협조 안해”
서부지법 사태엔 “침묵한 적 없어”
여야,曺 이석 놓고 고성‘난장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공방 과정에서‘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거냐’는 질문에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라고 답했다.이병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례적으로 장시간 자리를 지키며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통상 인사말 뒤 이석하는 관례와 달리 2시간30분가량 질의에 응한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법원의 대응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둘러싼 의혹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제2의 윤석열’이라는 발언에는 “모욕적”이라고 맞받는 등 강한 불쾌감도 드러냈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침묵했다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그는 “계엄사 측에서 인원 파견과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위헌적인 행위이니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법원의 대응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서부지법 폭동사태’당시 대법원장이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침묵하거나 소홀히 한 바 없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즉각 현장에 가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저도 이어서 바로 현장에 나가려고 했다”며 “그러나 이미 처장이 나가서 발언을 했는데 제가 또 나가면 사태 수습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습이 된 뒤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제2의 윤석열‘현행범’등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손솔 진보당 의원은 “지금 법복을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이 묻고 있다”며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고 물었다.조 대법원장은 잠시 침묵한 뒤 굳은 표정으로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조금 슬픈 일”이라고 답했다.손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를 거론하며 “법카(법인카드)를 쪼개기,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면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조희대는 현행범”이라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근래 직원들이 육아 문제 등으로 자주 모이기를 어려워하고,한 번씩 만나더라도 그동안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며 “그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금액이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법원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최근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와 관련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는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충돌했다.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못해 오전 내내 자리를 지켰다.일부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 대법원장이 답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답변하지 말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답하지 않고 오전 정회 때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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