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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방미통위·방미심위 대상 국정감사
YTN 지분 매각 당시 방통위·산업부 개입 경위 점검
AI 챗봇 가이드라인·KT 통일TV 송출 중단도 다뤄질 듯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6.02.10.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YTN 지분 매각 당시 정부의 개입 과정과 구글 앱마켓 거래 조건,앉은뱅이 도박텔레그램의 불법정보 유통 대응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인공지능(AI) 캐릭터 챗봇 이용자 보호,안전사설토토사이트KT의 통일TV 송출 중단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김종철 방미통위원장과 고광헌 방미심위원장 등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과방위 국감의 가장 큰 쟁점은 YTN 민영화 과정이다.감사원은 지난달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더 많은 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유한 YTN 지분 30.95% 가운데 29.99%(1259만9999주)만 매각하기로 했다.방송법상 대기업 등은 방송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할 수 없어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 인수 후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두 기관은 입찰 경쟁을 넓혀 매각 이익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23년 8월 공동매각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산업부 차관에게 두 기관의 YTN 지분을 모두 매각하도록 요구했고,이후 산업부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에 전량 매각을 지시·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침해되고 잠재적 인수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됐다고 봤다.

과방위는 당시 YTN 지분 매각과 변경승인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방통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렀다.이들을 상대로 매각 지분이 당초 29.99%에서 30.95% 전량으로 바뀐 경위와 방통위·산업부의 개입 과정,유진이엔티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옛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변경승인을 의결한 절차와 기피 신청 처리의 적법성도 다뤄질 전망이다.방미통위는 현재 해당 승인 처분을 취소할지 판단하기 위해 유진이엔티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기로 한 상태다.



글로벌 플랫폼의 거래 관행과 불법정보 대응도 주요 쟁점이다.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 앱마켓 거래 조건과 유튜브 구독료 차이에 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샌딥 야다브 텔레그램 최고운영 및 규정준수 책임자와 오연주 국내 담당자에게는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텔레그램 채널에 대한 대책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X에서 마약류 판매·유통 게시물이 확산하는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지만 신창섭 X코리아 대표는 출석 여부를 회신하지 않아 증인석에 나오지 않는다.

AI 캐릭터 챗봇의 안전 기준도 점검한다.황용석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신기술소위원장이 출석해 AI 캐릭터 챗봇 가이드라인에 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제타’를 운영하는 스캐터랩의 김종윤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KT의 통일TV 송출 중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현진 KT 미디어커머스 총괄과 김병진 KT 미디어사업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진천규 통일TV 대표도 참고인으로 나와 송출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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